조정지역 해제 ,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 이제 아파트 사야 하나?

정부가 금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 5일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해제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삼았는데요. 주로 지방권이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아직 존재하면서 주거선호지역과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 시장의 상황이 예민한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분석하였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요인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을 규제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제 지역

1. 지방권

먼저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를 지정 해제 하였습니다.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도 있었습니다. 지방 11개 시군구가 대상이었는데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입니다. 

2.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 과거 시군구 단위에 묶여 지정되었지만 투기과열과는 거리가 멀었던 도서 지역 일부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로 안산시와 화성시 일부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화성 서신면 등입니다. 

비해제 지역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태가격 하락세가 지속은 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수요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주택 가격이 지속적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며 하락하였다고 해도 시일이 오래 경과되지 않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행 시기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제가 완료되는 7월 5일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